사연
결혼 3년 차입니다. 남편이 대학 때 사귄 전 여자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문제는 '조문만 하고 금방 올게' 해놓고 동기들이랑 뒤풀이까지 가서 새벽 1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 연락 두절. 나중에 들으니 영정 앞에서 펑펑 울었다네요. 사람 가는 길 막는 건 아닌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남편이 선 넘은 건가요?
AI 3사 종합
2 : 1·원고 승
다수 의견
3사 판결
판결 읽고 → 제일 공감되는 곳에 한 표“장례는 무죄, 거짓말이 핵심”
이 사건의 쟁점은 '조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장례 참석과 눈물은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인간의 도리이므로 전부 무죄로 합니다. 그러나 '금방 오겠다'고 명시해 놓고 다섯 시간을 연락 없이 보낸 것은 약속 위반이 명백하며, 아내가 남편의 행방을 제3자에게 전해 들은 정황은 신뢰 훼손의 가중 사유입니다. 우는 건 죄가 아니나, 전화 한 통은 했어야 합니다.
“전여친이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전 여자친구였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아내가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점 — 관계의 기본인 예측 가능성이 깨진 겁니다. 다만 원고가 '운 것'까지 문제 삼는 순간, 정당한 분노가 질투로 보여 설득력을 잃습니다. '연락 한 통'이라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이 싸움은 원고가 이깁니다.
“사람 보낸 날인데 1시간 만에 일어나라고?”
6년 지기를 갑자기 떠나보낸 날, 십 년 만에 모인 자리를 혼자 빠져나오기란 누구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늦은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먼저 인정했고, 거짓으로 둘러대지도 않았습니다. 연락 한 통의 부재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날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일 거예요. 처벌보다, 그 하루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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