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AI 재판소의 유료 상품은 서비스 내 ‘재판’ 신청에만 사용되는 유료 크레딧(선불 이용권)입니다. 재판 1건당 크레딧 1개가 차감되며, 결제는 Lemon Squeezy(해외 결제대행·Merchant of Record)를 통해 처리됩니다. 환불은 아래 기준과 Lemon Squeezy의 정책에 따릅니다.
1. 미사용 크레딧 (청약철회)
- 구매 후 7일 이내이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전액 환불(청약철회)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크레딧 잔액에 한해 환불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한 크레딧 (환불 제한)
- 이미 재판 신청에 사용(차감)된 크레딧은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재판은 신청 즉시 AI가 판결문 생성을 시작하는 디지털 콘텐츠이며, 신청 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3. 서비스 오류 시 환불
- 서비스 오류로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크레딧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환불하거나 크레딧을 복구해 드립니다.
4. 환불 요청 방법
- 환불이 필요하면 help@socialjudge.app로 가입 이메일과 결제 내역을 알려 주세요.
- 결제 정보 확인 후 Lemon Squeezy를 통해 원결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
- 처리 기간은 결제대행사·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베타 안내
- 본 서비스는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베타 단계이며, 가격·크레딧·환불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6. 문의
- help@socialjudge.app
본 정책은 서비스 약관의 ‘유료 결제 및 환불’ 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